미란보고서 심층 분석: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충격파 (2025)
미란보고서가 국제 금융시장에 던진 폭탄선언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인 이 보고서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미란보고서의 핵심 내용부터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제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미란보고서의 정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미란보고서는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작성한 41쪽 분량의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입니다. 당시 미란은 투자자문사 허드슨베이 캐피털에서 매크로 전략 담당자로 근무하던 시기로, 이 보고서는 그가 백악관 경제팀에 합류하기 전에 작성한 것이죠.
보고서 제목은 다소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내용은 트럼프만큼이나 도발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구축된 국제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미란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학술적 연구가 아니라 현재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세정책이 충실하게 이 보고서의 논지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료가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기본 교본인 셈이에요.
📌 미란보고서의 탄생 배경
미국은 장기간 지속된 무역적자와 제조업 쇠퇴라는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란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서 찾았어요.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으면서 미국에 막대한 금융적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달러 고평가로 인해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2. 미란보고서의 핵심 주장: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들 4가지 전략
2-1. 준비자산(기축통화) 문제 해결
미란은 준비자산(기축통화) 과부족이 21세기 국제통화체제의 근본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트리핀 딜레마로 알려진 문제로, 준비자산 수요가 달러에 집중되며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그 부작용이 미국 경제를 옥죄고 있다는 것이죠.
달러 약세를 유도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미란보고서의 핵심 목표입니다.
2-2. 관세정책의 전략적 활용
미란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부과는 국제 경제질서 재편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관세는 일차적으로 협상용 카드이지만, 동시에 재정 수입 증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요.
흥미로운 점은 통념과 달리 "관세는 그다지 물가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 정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며 쉽게 거둬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2-3. 마러라고 협정(21세기 플라자 협정)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2단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1985년 플라자 협정과 유사한 가칭 '21세기 마라 라고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미란은 플라자 협정이 타결된 1985년보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달러약세에 협조하기 위해 보유외환을 대량으로 팔아야 하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이 너그러운 조건의 통화스왑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어요.
2-4. 미국 국채의 의무적 구매와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
가장 충격적인 제안은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의 도입입니다. 미란은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주고 준비자산도 제공해 주니 그 우산 아래서 혜택을 보는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무구매 대상으로는 100년 만기 국채 같이 단기 상환부담이 덜한 국채가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덜 우호적인 국가에게는 국채이자 중 상당액은 이용료 개념으로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3. 미란보고서와 현실 간의 괴리: 이론과 실제의 차이
미란보고서가 제시한 경제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정책 사이에는 일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3-1. 관세정책의 차이점
미란보고서는 점진적이고 차별화된 관세 적용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실제로 발표한 정책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는 미란 보고서의 제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초기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압박일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란이 제시한 것처럼 단계적이고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3-2. 환율 상쇄 효과와 달러 강세 문제
미란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고평가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란은 관세 정책을 환율 및 통화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달러 고평가를 적절히 조정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국제사회의 반응: 지지와 비판 사이에서
미란보고서는 발표 이후 국제 경제학계와 언론으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1. 주류 경제학계의 비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미란보고서를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작 강달러를 주장하고 있어 백악관 경제팀 내부에서조차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약달러의 영향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 종사자 1300만명을 위해 소비자 3억명이 비싼 물가를 감당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미란의 정책을 '심각한 자해행위'라고 단언했습니다.
4-2. 파이낸셜타임스의 비판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는 미란 박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논리도 일관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없애고 제조업을 좀 더 키울 순 있겠지만, 이를 위해 포기하는 대가가 크다는 지적이죠.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우방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정치적 압박 카드에 대해선 '보호 명목의 갈취 행위(protection racket)'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3. 국제 경제질서 붕괴에 대한 우려
UC버클리의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110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달러 중심의 국제 경제질서를 트럼프가 몇 달 만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1910년 연방준비제도법부터 1944년 브레턴우즈 국제통화회의를 거쳐 마셜플랜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구축한 국제 경제질서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며, 미란보고서가 이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국채 강매와 경제적 압박: 동맹국들의 고민
5-1. 100년짜리 미국국채의 실체
미란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인 제안 중 하나는 이자 한 푼 안 주고, 원금을 100년 뒤에 돌려주겠다는 국채를 동맹국들에게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미란은 당근만으로는 이런 국채를 살 나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미국의 안보 우산과 관세라는 채찍으로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2.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미란보고서는 "미국이 안보 우산을 씌워주니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사라"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안보와 경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매우 공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국이면서 안보까지 의존하는 한국 같은 나라는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3. 마러라고 합의의 실현 가능성
미란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팀은 2026년 3월, 주요국가 재무장관들을 불러서 '마러라고 합의'를 받아내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결국 "미국이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채무탕감을 받으라"는 것으로, 여기서 신용회복은 파산 직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의 그 신용회복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가진 부채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죠.
마무리: 미란보고서와 국제 경제질서의 미래
미란보고서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획기적인 변화(a generational change)"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 중 관세를 제외하고는 실제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부과는 기본이고 일단 도입되면 오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달러협정이나 국채 강제인수 구상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하다 말 거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작심하고 판을 흔드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국제 경제질서의 안정적 재편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실물경제 성장에 비해 금융시장 개방이 느려 준비자산 과부족이라는 국제통화체제의 근본 모순을 악화시킨 미필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준비자산 선호 집중으로 달러 강세와 자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미국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동안 시장은 여러 차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과 모습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란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닥칠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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