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전세사기와 집주인의 차이점

전세금 반환 지연과 전세사기의 차이점: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어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반환 지연인지, 아니면 전세사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법적 처리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전세금 반환 지연과 전세사기의 차이점

전세금 반환 지연은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임대인에게 사기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적 해결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면,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있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후기

후기 1: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경험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큰소리 떵떵치며 잘 살겠다고 뛰어든 결혼, 꼼꼼한 성격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토하고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공인중개사까지 한패였던 대규모 사기 매물에 걸려들었어요."

이 신혼부부는 2022년 보증금 1억5700만원을 주고 계약한 신혼집이 통보도 없이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전세사기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도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우선 건강이 너무 상했어요. 전세사기를 당한 후 불안해서 일주일에 5∼6번 정도 거의 매일 소주 1병 반씩 먹으며 견뎠어요. 정신을 차리고 건강검진을 해보니 이전에 없던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걸려있었죠. 술이 없으면 새벽 3시에 겨우 잠들어 오전 7시에 깨는 삶이 반복됐어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 회사에서 지원하는 정신 상담도 일주일에 두 번씩 1년 동안 받았습니다."

 

후기 2: 전세사기 피해자의 관리인 사기 경험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된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저 관리인이랑 무사히 잘 관계를 이어가고 건물이 무사하길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상대가 기업이다 보니 관리 해주는 업체가 별도로 있었는데, 알고 보니 관리하는 업체가 집주인 회사와 갑을관계라고 하지만 같은 통속이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돼서 저희 임차인들과 임대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게 관리인이었어요. 매번 왜 우리를 위해 굳이 이렇게 노력하나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상황에 의심도 하지 않았고 마냥 믿지도 않았습니다."

 

후기 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험

"11월 30일까지 전세계약기간인데, 우리는 4월 12일에 나간다는 문자, 통화녹음 모두 완료해뒀어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의사표시했고 다 녹취와 문자로 남겨뒀죠."

이 세입자는 11월 11일에 이사를 먼저 나갈 테니 30일까지만 자금을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집이 빠지지 않으면 돈이 없다며 한 달 정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난 자금이 타이트해서 불가하니 30일까지 자금 맞춰달라고 했는데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로 11월 30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지연이자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전화와서 집주인 남편이 막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나도 화가 나서 11월 11일 이사 나가도 점유권 유지할 거니까 이불이랑 옷가지 안 치울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말했어요."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대응 방법

 

1.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확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6개월에서 2개월 이전에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해요. 이 내용이 임대인에게 '도달'만 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 미반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등기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유지되며,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목적물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귀한 후 반환해야 해요. 이후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방법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소송 개시 전까지는 **민사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소송 개시 이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

1. 세입자가 집을 완전히 비워주고 명도 의무를 이행해야 함
2.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함
3.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패소한 집주인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1.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활용: 집주인이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2.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근저당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아요.
4. 신탁 계약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여 신탁 계약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는 세입자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없이 대출로 활용하는 방법!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대출 한도 확인!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후기 포함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후기 포함